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매년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등을 통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평가받고,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, 해지될 수 있습니다.
“갑자기 수급이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요...”
이런 분들을 위해, 탈락 사유별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.
1. 소득 기준 초과
많은 분들이 "나는 소득이 늘어난 게 없는데 왜 탈락됐을까?"라고 말합니다.
하지만 수급 자격 심사에서는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👉 대처 방법:
-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수입 증빙 (급여명세서, 통장 내역 등) 제출
-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약서 첨부
- 일시소득이라면 ‘단기계약’임을 증명 (근로계약서 등)
📝 실제 사례:
단기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일시 소득이 생긴 A씨는 탈락 통보를 받았지만, 단기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수급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
2.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(예외적인 경우)
2025년 현재, 대부분의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,
고소득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, 여전히 심사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.
👉 대처 방법:
- 부양 거부 또는 단절 증빙자료 제출
- 주민등록지 불일치, 통신기록, 진술서 등으로 관계 단절을 설명
📝 실제 사례:
40대 B씨는 20년 넘게 연락 없는 부모 소득이 반영되어 탈락됐지만,
공증된 부양기피 진술서와 과거 통화기록을 첨부해 자격을 재승인받았습니다.
3. 재산 기준 초과
차량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.
특히 차량은 2025년 기준 1,680만원 이하만 생계용으로 인정됩니다.
👉 대처 방법:
- 출퇴근, 자녀 통학 등 생계형 차량 목적 증명
- 시골 주택, 농지는 생계 유지형 특례 대상 가능
📎 제출할 수 있는 서류: 차량등록증, 농지원부, 사용 목적 진술서, 공과금 납부 내역
4. 조사 미응답 또는 누락
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기조사에 응해야 합니다.
하지만 병원 입원, 고령, 해외 체류 등으로 응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.
👉 대처 방법:
- 병원 진단서, 입원확인서, 항공권, 해명서 제출
-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📝 팁: 연락을 못 받은 경우라도 '연락두절 사유서'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후 복구가 가능합니다.
5. 실거주 요건 불충족
거주지 미확인, 주민등록 말소, 장기 해외체류는 수급 탈락 사유입니다.
👉 대처 방법:
- 실제 쉼터, 지인의 집 등에서 거주 중임을 증명
- 공과금 납부 내역, 사진, 동거 확인서 첨부
📎 귀국자의 경우,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입국일 이후 신청 가능
🔁 탈락 이후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
| 단계 | 설명 |
|---|---|
| 1단계 | 탈락 통보 사유 정확히 확인 |
| 2단계 | 관련 서류 준비 (입증 가능한 자료 필수) |
| 3단계 |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접수 (주민센터) |
| 4단계 | 결과에 따라 재신청 또는 긴급복지연계 |
🔄 대체 가능한 복지제도는?
탈락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:
- 긴급복지지원제도:
예기치 못한 실직, 중대한 질병 등으로 단기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- 차상위계층 제도:
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여전히 낮은 경우 전기요금 할인, 건강보험 감면 등 가능 - 자활근로·지역사회 복지사업 연계:
복지 상담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가능
❓ 꼭 알아야 할 Q&A
Q.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?
➡ 탈락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허위신고는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어요.
Q.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➡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Q.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?
➡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에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.
🧩 맺음말
기초생활수급은 국민의 권리입니다.
조금의 실수나 서류 누락, 일시적 상황으로 수급 자격을 잃었다 하더라도,
정확한 절차와 증빙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.
가장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,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.
복지의 문은 생각보다 가깝고,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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